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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0-10 07:3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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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소비자 정보비대칭 구조에
중고차 매매 사기 당할 가능성 커
진입장벽 낮춰 대기업 참여 허용땐
안전한 거래·차량관리 등에 유리
소규모 매매업체 6,000곳은 '반발'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절"
동반성장위, 중기부에 의견서 보내
[서울경제] #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향인 경남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차가 필요한데, 다른 곳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차가 480만원에 나온 데가 있어 인천으로 올라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가 알아봐드리겠다”며 아버지를 막았지만 A씨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강매 사례를 많이 봐온 터라 가슴을 쓸어내렸다.홀짝게임

◇‘깜깜이 중고차 시장’=중고차 시장은 대표적 ‘레몬마켓(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량품만 유통되는 시장)’이다. 운이 좋으면 양심적인 매매상을 만나 신차 못지않은 중고차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소득은 적지만 차가 꼭 필요한 소비자에게 중고차는 매력적이다. 실제 유튜브 등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지갑이 얇은 소비자도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중고차 시장이다. 영세한 상인들이 상용차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사회초년생 B씨는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매입해 마치 신차를 뽑은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며 운전하고 다닌다.

하지만 레몬마켓이라는 시장의 구조상 언제나 ‘사기’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차알못’인 소비자들이 좋은 중고차를 알아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레몬마켓 같은 구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개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40대인 김모씨는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SM3 최상위 모델을 구매했지만 점검 과정에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판매원이 하위 모델에 최상위 모델 엠블럼이 달린 트렁크를 바꿔 달고 판 것이다. 김씨는 항의하러 매매단지를 찾았으나 이 판매원은 해당 단지 소속이 아니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행위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

문제는 모든 시장이 그렇듯 진입장벽을 낮추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기존 중고차 매매상과 새로 진입할 대기업 간의 갈등이 그 중심에 있다.



◇브랜드 관리 위해 필요 VS 소상공인 다 망할 것=대기업인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요구하는 이유로 브랜드 관리를 꼽는다. ‘판매한 차량의 사후관리→안전하게 정비된 중고차 판매→안정적인 중고가로 인한 신차 가격·브랜드 가치 상승’을 내세운다. 자동차 전체 생애주기와 산업 생태계 관리 차원에서 중고차 시장 진입이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논리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규제가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중고차 거래는 지인들 사이에서만 하게 되더라”면서 “대기업이 진입해 중고차의 안전성을 높이면 시장이 커지고, 취급 조건을 둬 영역을 분할하면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이 ‘공룡’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진입이 원천 차단됐다. 현재는 일몰됐지만 소상공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이들이 대기업 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약 6,000곳의 소규모 매매 업체가 주로 영업하는 형태다. 이강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극소수 사기집단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소상공인들만 망하게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소수의 사기 치는 업체는 빠져나가고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소상공인이 입을 것이란 주장이다.

◇외국은 대기업 진입 허용...소비자·동반위도 ‘찬성...중기부는?

미국과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 형태로 정비된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판매할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유럽에서 ‘현대 프로미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차를 판매하며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증하는 제도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1,000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49.4%가 ‘차량 상태 불신’을 꼽았고 25.3%는 ‘허위·미끼 매물’을 지목했다. ‘낮은 가성비’는 11.1%, ‘판매자 불신’은 7.2%였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얘기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1.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23.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피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라며 “차량은 다른 상품과 달리 판매가격도 높아 소비자의 삶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쥐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난해 초 일몰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돼 현재 중기부에서 중고차판매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중기부의 심의와 별개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기존 영세업자의 생존권도 일부 보장하면서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정화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고객과 신차 고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게 차 업체들의 판단”이라며 “중고차 신뢰도 강화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면 중고차 고객이 향후 신차 구매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한신·서종갑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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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확대를 추진하던 기획재정부가 고립됐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난 이틀간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와 온도차만 확인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 본격적인 논의 전에 여야의 외면을 받으면서 재정준칙 도입 및 대주주 기준 확대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는 "비상시 발목" 야는 "괴물 준칙"…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반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추경호 의원(가운데), 김태흠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작업을 시작한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초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어느 한 쪽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면 재정준칙은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마련했지만 문제는 위임규정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준칙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규정을 추가해야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7~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재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측 모두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등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이고, 야당은 2025년 적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설계도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망을 넣어 계산해 보면 결코 느슨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채무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적용 직전인 2024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8.6%, 통합재정수지는 -3.9%다. 정부의 산식대로 라면 2024년 재정건전성 수치는 1.27로 기준치 1을 0.27포인트 초과한다는 것. 당장 내년부터 재정낭비를 줄여야 2025년 준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확인했지만 철회할 순 없는 사안"이라며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동학개미 잊었나, 3억 고집 이유뭐냐" 대주주 과세 기재부 패싱 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날 양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세 경험을 들어 "대주주 세금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여야는 각자 다른 이유를 들었던 재정준칙과 달리, 대주주 양도세 과세범위확대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현행 기준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기재부 패싱까지 예고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 10억을 명시한 상위법인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규정인 시행령은 사문화되는 셈이다.

여당도 3억원 과세기준 하향에 대해선 당차원에서 반대입장이다. 정부가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작하기로 해 과세 요건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주주 과세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책회의 후 공개 발언을 통해 "과세대상 확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과세형평을 주장하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현행 기준은 가족이 보유한 종목 합계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독립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가정까지 한 기준으로 묶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일었다.파워볼사이트

홍남기 부총리는 7~8일 국정감사에서 "세대(가구)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1인당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방식 기준으로 6억~7억원 보유 세대가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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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말모이 원고_'알기' 부분(사진=문화재청 제공)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말모이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524-2호) 등 2종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결정됐다.

'말모이 원고'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련 아래 우리 말을 지켜낸 국민적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한민국 역사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사료를 포함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사․학술적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자문회의 등에서 국가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말모이 원고' 등 총 9건의 문화재가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첫 결실로 이번에 우리말과 관련된 국가등록문화재 2종이 보물 지정 예고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 '말모이 원고'는 학술단체인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주관으로 한글학자 주시경(1876~1914)과 그의 제자 김두봉(1889~?), 이규영(1890~1920), 권덕규(1891~1950)가 집필에 참여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사전 '말모이'의 원고다.

'말모이'는 말을 모아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날 사전을 의미를 하는 순우리말이다. 주시경과 제자들은 한글을 통해 민족의 얼을 살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말모이' 편찬에 매진했다.

'말모이 원고' 집필은 1911년 처음 시작된 이래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1914년까지 이뤄졌으며, 본래 여러 책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ㄱ'부터 '걀죽'까지 올림말(표제어)이 수록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240자 원고지에 단정한 붓글씨체로 썼고 '알기', '본문', '찾기', '자획찾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말모이 원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체제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전 출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원고지 형태의 판식(책을 쓰거나 인쇄한 면의 테두리 또는 짜임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조선말 큰사전 원고_'한글' 부분(사진=문화재청 제공)2020.10.08 photo@newsis.com
마치 옛것과 새것이 혼합된 듯, 고서(古書)의 판심제(판심에 표시된 책의 이름)를 본 따 그 안에 '말모이'라는 서명을 새겼고, 원고지 아래 위에 걸쳐 해당 면에 수록된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모음과 자음, 받침, 한문, 외래어 등의 표기 방식이 안내돼 있다.

1914년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뒤 1916년 김두봉이 이 '말모이 원고'를 바탕으로 문법책인 '조선말본'을 간행하기도 했으나, 김두봉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해로 망명하고 이규영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원고는 정식으로 출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편찬으로 이어져 우리말 사전 간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됐다.

'말모이 원고'는 ▲현존 근대 국어사 자료 중 유일하게 사전 출판을 위해 남은 최종 원고라는 점 ▲국어사전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사전 편찬 역량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자료라는 점 ▲단순한 사전 출판용 원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524-2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전신)에서 1929~1942년에 이르는 13년 동안 작성한 사전 원고의 필사본 교정지 총 14책이다. 한글학회(8책), 독립기념관(5책), 개인(1책) 등 총 3개 소장처에 분산돼 있다.

개인 소장본은 1950년대 '큰사전' 편찬원으로 참여한 고(故) 김민수 고려대 교수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범례'와 'ㄱ'부분에 해당하는 미공개 자료로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함께 지정 예고하게 됐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철자법, 맞춤법, 표준어 등 우리말 통일사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로서 국어사적 가치가 있지만, 조선어학회 소속 한글학자들뿐 아니라 전국민의 우리말 사랑과 민족독립의 염원이 담겨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조선말 큰사전 간행을 위한 편찬위원회 창립 기념식 장면(1929.11.2 동아일보)(사진=문화재청 제공)2020.10.08 photo@newsis.com
1929년 10월 31일 이념을 망라해 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육자, 어문학자, 출판인, 자본가 등 108명이 결성해 사전편찬 사업이 시작됐고, 영친왕(英親王)이 후원금 1000원(현재기준 약 958만원)을 기부했으며, 각지의 민초(民草)들이 지역별 사투리와 우리말 자료를 모아 학회로 보내오는 등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 맞선 범국민적 움직임이 밑거름이 됐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식민지배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이자 언어생활의 변천을 알려주는 생생한 자료라는 점 ▲국어의 정립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체인 점 ▲한국문화사와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대표성·상징성이 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말모이 원고' 등 2종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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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활약에 대세 자리 양보했던 콘솔
PS5·엑박 시리즈X 출시로 분위기 전환 주목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차세대 콘솔 게임기 출시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콘솔 게임 전성시대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는 11월 역대급 성능을 갖춘 차세대 콘솔 게임기를 전 세계 시장에 잇달아 선보인다. 두 회사 모두 사전예약 시작과 함께 품절 사태를 일으키는 등 콘솔 게임 유저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782억달러이며, 그중 콘솔 게임 시장은 약 327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전 세계 점유율은 35.8%, 콘솔 게임 시장은 27.5%로 집계됐다.

콘솔 게임은 전 세계 게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플랫폼이다. 콘솔은 게임을 위해 제작된 디바이스로, 하드웨어적 장점을 가졌다. 전용 컨트롤러를 통한 조작감과 업그레이드나 추가 부품 교체 없이 쉽게 구동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갖췄다.

다만 콘솔 게임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활약으로 과거 전성기 때보다 주춤해진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처럼 아직까지 콘솔 게임이 강세인 시장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이용이 늘면서 모바일 게임이 게임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PS4)'와 MS의 '엑스박스원(XBox One)' 이후 약 7년 만에 나오는 콘솔 역사상 최고 성능을 갖춘 차세대 콘솔 게임기가 게임 유저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소니의 'PS5'와 MS의 '엑스박스 시리즈X'다. PS5는 11월12일, 엑스박스 시리즈X는 같은 달 10일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이다.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는 최근 국내외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했는데,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모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니는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한 PS5의 사전예약에서 조기 품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니는 지난달 18일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1차 판매국에서 PS5의 사전예약을 진행했는데, 사전예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서버 마비와 품절 대란 사태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는 데는 콘솔 게임기의 세대 교체와 함께 차세대 콘솔 게임기가 단순한 콘솔 기기를 넘어 '디지털 다운로드' 등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되면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는 콘솔 게임의 디지털 배급방식 전환에 중요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콘솔 게임의 디지털 다운로드가 주요 배급방식이 되면 소비가 높은 콘솔 계정은 다른 게임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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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주에서 백인 경찰이 임신 9개월 차 흑인 여성을 무릎으로 찍어누르는 등 무력을 동원해 제압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체포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여성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CN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미국 중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한 주유소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흑인 수십명이 밀집해 있었는데 그중에는 만삭 임신부 데자 스털링스(25)도 있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본 주유소 주인은 “15~20명쯤 되는 흑인들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지 않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이때 한 흑인 남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를 뒤쫓아 뛰기 시작했고 추적 끝에 남성을 붙잡았다. 스털링스가 경찰에 제압당한 건 바로 이 과정에서다. 도주하던 남성과 경찰 사이에 서 있던 스털링스는 얼떨결에 체포 대상이 됐고 함께 붙잡혔다.



문제가 된 건 경찰의 진압 방식이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경찰은 스털링스를 바닥에 엎드려 눕힌다. 그다음 한 경찰관이 스털링스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운다. 무력에 제압당한 스털링스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임신한 여성이다”라고 소리치자 경찰은 그제야 스털링스의 팔을 잡아당기며 일으키려 한다. 이후 스털링스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질타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또 스털링스는 물론 당시 모여있던 흑인들이 싸움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거세졌다. 한 목격자는 “(그들은) 폭력에 희생된 자들을 기리는 흑인 인권운동 행사를 위해 풍선을 사고 그걸 나눠주고 있었다”며 “경찰이 오기 전에도 싸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스털링스의 변호인 역시 “경찰은 스털링스가 (도주 남성의) 체포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CNN은 “경찰에 항의하는 집회가 5일간 이어지고 있다”며 “시위대는 스털링스를 체포한 경찰관과 책임자들을 해임하고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해당 경찰관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압력을 가하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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