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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1-04 07:19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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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범이 아기를 낳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11월 3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 신효범은 딸 둘을 키우는 오승은을 부러워했다.

이날 신효범은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는 오승은에게 “나는 자기를 오랜만에 봤는데 아기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다. 결혼 안한 줄 알았다. 어땠을까. 저 나이에. 애 둘 데리고”라며 말문을 열었다.파워볼게임

이어 신효범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겠냐. 나는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고. 나 막 뜰려고 할 때였다. 뜰 기운이 있었다. 자기가 내 삶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나이 차이와 시기적인 문제가 결혼을 막았다고 털어놨다.

신효범은 당시 하루 두 시간 잘 정도로 일이 많아 결혼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았다며 “서른 초반이었나? 스물 후반이었나? 그랬다. 자신 없다고 하더라. 앞으로 너한테 펼쳐질 삶을 같이 하기에는 짐이 될 거 같다고. 그 이후로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확신이 안 생기더라. 확신 없이 했다가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신효범은 “지금 와서는 그래도 아기는 낳을 걸. 아기도 물론 좋아했지만 내가 죽으면 나라는 DNA는 없어지는 거다. 내가 쉰여섯이다. 사람들이 이래서 자식들을 낳는 구나. 몇 년 전에 알았다. 내가 죽으면 내 DNA는 끝나는 거다.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아이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분이 들 거 같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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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승은은 “둘째가 항상 엄마 죽으면 따라죽는다고 한다. 언니 말대로 엄마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이야기해줘야 겠다”고 응수했다.

신효범은 “나는 죽을 듯이 아팠다. 기댈 데도 없고. 내 마음처럼 날 이해해주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서 변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피붙이가 있어야 되겠더라. 우리 조카가 나랑 1,2년 같이 있으면서 도와줬는데 많이 아프면 와서 이불도 덮어주고. 조카 가야금 시켜주고 밥해줘 가면서 뒷수발을 했다”고 조카와 함께 지낸 시간을 말했다.

오승은이 “거의 엄마다”고 말하자 신효범은 “거의 엄마 역할을 좀 했다. 그런데 나랑 있으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일을 찾으라고 해도 안 찾더라. 안 되겠다 나가라. 각오를 했다. 한창 아플 때인데. 내보냈더니 다행히 잘 생활하더라. 독립시킨다고 했는데 난 죽을 맛이었다”며 조카와 헤어져 힘들었던 시간도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진=SBS ‘불타는 청춘’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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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0년內 시세 90%까지 올라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재산세율↓
중계무지개도 10년 뒤엔 세금 2배
"서울은 소외, 보여주기식 정책"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증세를 위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정부가 결국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세 구간별로 목표 도달시기에 차등을 뒀지만 오름폭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유례없는 세(稅)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부담 고가주택 3배·중저가 2배 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 다만 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는 올해(공시가 10억7000만원) 보유세는 324만원이지만 공시가격 목표 도달시기인 2027년(추정 공시가 17억2300만원)에는 1153만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가량 더 내야한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처음 3년간 보유세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전용 59㎡) 아파트는 올해(추정 공시가 2억6800만원) 보유세가 4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이후 시세 인상(약 2% 가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에 따라 2030년(추정 공시가 6억4500만원)에는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98만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94.8%)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선정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은 소외…“선거 앞두고 표심정책”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 인하 혜택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파워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국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 수준이 11월 현재 3억8347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8억9147만원의 호당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가 3년간 한시적용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증세만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앞둔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대선 투표일 마지막까지 두 후보 모두 승리 자신
트럼프, 선거캠프 찾고 백악관 선거파티 준비
바이든, 고향 펜실베이니아 찾아 대국민연설 계획

미국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3일 0시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 등을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미 대선은 22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투표 막판까지 경합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두 후보의 실루엣처럼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선인의 윤곽은 이르면 3일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온다. 2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오하이오주에서 유세를 펼치는 조 바이든(오른쪽) 민주당 후보의 모습. 아보카=AFP, 클리블랜드=AP 연합뉴스


“내가 지는 건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의 은총으로 이 집에서 백악관까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 대선 투표일인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선거캠프와 고향을 각각 찾았다. 두 후보는 모두 승리를 자신하며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출발, 버지니아주(州) 알링턴에 있는 선거캠프를 방문했다. 그는 ‘당선 수락 연설이나 양보 연설을 썼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양보 연설이나 수락 연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희망으로는 둘 중 하나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기는 건 쉽고 지는 건 어렵다. 내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대선 투표일인 3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선거캠프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알링턴=AP 연합뉴스


‘언제쯤 승부가 날 것이라고 보느냐.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개표를 마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각 주) 승리의 정도에 따라 오늘 밤이면 결과를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에 내린 판결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인지 오늘 밤에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을 사흘 연장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연방대법원이 19일 판단한 데 대한 불만 표시다. 특히 “많은 속임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개표 집계가 바뀌는 일” 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가능성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파티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투표일인 3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고향 집을 찾고 있다. 스크랜턴=AFP 연합뉴스


바이든 후보는 최대 승부처이자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찾았다. 손녀 2명과 함께 어린 시절 살았던 스크랜턴의 집을 방문, 거실 벽에 ‘신의 은총과 함께 이 집에서 백악관으로’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그는 부친의 실직으로 10세 때 델라웨어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스크랜턴의 이 집에서 살았다. 방문을 마친 바이든 후보는 필라델피아를 거쳐 델라웨어로 돌아갔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는 대로 대국민연설을 통해 승리도 선언할 계획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처로 해석된다. 또 차기 행정부 구성을 위한 고위 관료 임명,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 방침 등도 순차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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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이통사 재할당 대가 이달 공개 앞두고

정부-통신사간 치열한 공방… 대가에 대한 간극 안좁혀져

이통사 자신들의 입장 반영한 '정부요구 반박' 의견서 공개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주파수 경매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커 시장 가치를 다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제시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현재의 주파수 활용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적정 대가는 1조 원 중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과 대가산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통3사가 3일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것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시장가치에 맞게 현실화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자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마지막 연구반 회의를 앞둔 상태다. 당사자인 이통사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5일 연구반 회의를 앞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이통 3사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면서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에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기준치로 산정하려면 차라리 경매를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 경매대가의 반영이다. 현행법상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통신 3사의 실제 매출액(1.6%)·예상 매출액(1.4%)을 혼합한 3%, 여기에 더해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 중 50%'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통 3사는 주파수 신규할당 시에도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 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 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법정 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 5조원대로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정부가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각 통신사에 수십조 원의 5G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통사들에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종용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이 서비스 영속성을 위한 '갱신'으로 보고, 과거 낙관적 시장전망, 과열 경쟁으로 인한 경매대가로 가격을 산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5G 투자 및 주파수 재할당 대가 요구가 이통사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소비자에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달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갈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면서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주파수의 적정대가를 회수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3년 내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경제적 가치를 잘 따져야 하고, 좀 더 길게 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주파수의 적정 가치 회수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납득할만한 주파수 할당대가 변경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부가 세수확보 목적으로 전파자원의 가치를 산정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일 연구반에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10MHz폭(2G·3G·LTE) 주파수를 이통3사를 대상으로 재할당 할 방침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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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6일 유족 면담 예정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 요청에 국방부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이날 오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친형 이래진 씨를 만나 정보공개 요청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족 측 요청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날 검토 결과 통보는 지난 2일 국방정보본부가 국감에서 “국방부가 피살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달 6일 유족 측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의 특수첩보(SI)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족이 요청한 정보는 이모씨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그리고 이모씨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의 영상파일이다.

국방부 입장을 전달받은 이 씨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일 유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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