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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0-10 07:4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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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엄격성·유연성 모두 강조…국가 신용도 유지에 도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국제기관 평가가 나왔다.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긍정 평가여서 눈길을 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전무 등 소속 연구원들이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꺼내들었다"며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파워사다리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적자비율을 4%까지 허용하고, 전쟁·대규모 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아예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무디스는 이 같은 재정준칙이 엄격성과 유연성을 모두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가운데 새로운 재정준칙이 실행되면 한국의 부채 부담을 안정화하는 신중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압력에 대응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한국이 유사 신용 등급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 상한인 GDP의 60%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한국은 프랑스, 영국 등 유사 신용 등급(Aa2)을 보유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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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
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
조정식 의원, 잠자는 미가입 선택약정할인 문제제기
1219만대 혜택 못받아.통신요금 할인액 1조 넘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스마트초이스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가입하면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알고 계세요?

보통 ①갤럭시노트20이나 LG 윙 같은 신규 단말기를 살 때 보통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해 많이 쓰이지만 ②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런 단말기가 통신3사를 합쳐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1219만 548대에 달하는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들이 모두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에 달한다고 하죠. 요금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정한 수치입니다.

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

예를 하나 들어 볼 께요. 가장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옆으로 돌리는 휴대폰 ‘윙(5G단말기)’에서 월 5만5천원 요금제(데이터 9~10GB)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109만8900원인데 공시 지원금은 9만~10만 원에 불과하죠. 반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은 총 33만원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는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25% 요금할인(매월 1만3750원)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으면 통신요금(월5만5천원)과 단말기 할부금(월6만2545원)을 합쳐 ‘매월 9만9227원’을 내야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통신요금(월4만1250원)과 단말기 할부금(월4만8654원)합쳐 ‘매월 8만9904원’을 내면 되죠.

단,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로 높은 편이죠.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한 보험료)’ 영향이라지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로 단말기를 살 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단말기는 자급제로 사서 할부 수수료를 아끼고 이통사에는 가입자당식별모듈(USIM)으로 가입해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통신사에서 24개월 약정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는다면 다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잊고 요금은 25%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단말기)이 1219만대나 된다고 합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나 된다고 하죠.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43.8%)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내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통신3사에 지불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장에 나온 이통3사 임원들에게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4개월이 지나도 재약정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통사가 사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스팸인줄 알고 보지 않는 사람도 상당하니 더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통사에게는 선택약정할인이 늘면 매출이 줄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라”고 이야기했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임원들은 “지금도 약정 만료 1개월 전, 약정 만료 시점 등에 문자 안내와 별도 캠페인 등을 하지만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와 가족의 24개월 선택약정이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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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선정된 '녹턴' 한 장면.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정관조 감독이 '녹턴'으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녹턴'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성호와 그의 재능을 살리려 노력하는 엄마와 그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동생 등 성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 감독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9일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 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로 현지에서 지난 8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정 감독을 대신해 위명재 한국문화원장이 대신 받았다.

'녹턴'은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아 주목 받았다.파워볼엔트리

당시 정 감독은 "음악적 천재성을 지닌 성호에 대해 알고 싶어 10년을 훌쩍 넘게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아직도 성호를 잘 모르겠다"며 "이 작업을 통해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일이란 걸 깨달았다"고 창작 과정을 들려줬다.

옛 소련 시절인 1935년 처음 개최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는 한때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던 유서 깊은 영화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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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든 앱에 확대 방침 논란


전 세계 190개국 20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 모바일 업계의 절대 강자인 이 회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이 결제 방식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할 경우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 결과 앱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요금은 높아지고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IAP·In-App Purchase) 논란이다.

인앱 결제란 유료 앱 서비스·콘텐츠를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필요할 경우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글은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를 카드사·통신사 등에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는 서비스 사용료·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챙긴다.

구글의 새 방침은 ‘경쟁사’ 애플과의 수익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 운영 초기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앱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190억 달러(약 22조원)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03억 달러(약 12조원)보다 약 10조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앱 사용이 늘면서 결제 금액도 늘고 있다. 구글은 나날이 불어나는 애플의 수익을 바라보며 발표 시점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 압도적이다. 지난 8월 기준 구글 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2위인 원스토어는 18.4%, 3위인 애플 앱스토어는 10.6% 수준이다. 국내 매출도 구글이 애플을 앞선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5조9996억원으로, 애플 앱스토어 매출(2조3086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글은 “꼭 구글 플레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인앱 결제에 부정적이라면 제3의 앱 마켓도 대안”이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수수료가 높아지면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애플 iOS 사용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비교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네이버웹툰 이용권인 ‘쿠키’를 구매할 때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쿠키 100개 기준 1만원을 내는 반면 iOS 이용자는 1만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지 역시 1800캐시(대여권 10개)를 충전할 경우 안드로이드에서는 1800원을 내지만 iOS에서는 2400원을 내야 한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iOS에서 가격이 20~30% 비싸고,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 서비스에서도 가격 차이가 분명하다. 구글의 새 방침으로 안드로이드 역시 애플 수준으로 각종 콘텐츠 이용요금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인터넷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개방성을 강조하며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 다수 정보기술(IT) 업체가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앱 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구글에 종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IT 서비스 활성화 국가인 한국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구글에 찍혀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다간 순식간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 더욱 위기감이 높다.

인앱 결제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미 뜨겁다. 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픽게임즈는 두 기업의 인앱 결제에 반발해 우회 결제 방식을 유도하다 양쪽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반독점 위반 소송을 즉각 제기했고, 애플은 계약위반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구글의 이 같은 방침에 국회와 정부 당국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첫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모바일 앱 마켓 결제수단 강제 행위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분위기다. 국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갑질 방지’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정부 차원에서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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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서 10일 '법과 질서' 행사 열어 발코니 연설…12일엔 플로리다 집회



백악관 돌아와 트루먼 발코니서 엄지 치켜든 트럼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부터 공개 행사를 재개한다.

9일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10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대면 행사 연설을 하고 월요일인 1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유세에 나선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감염돼 발목을 잡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총력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사우스론에 군중을 불러 '법과 질서'를 주제로 대면 행사를 연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때 백악관 발코니에서 청중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군중이 수백명일 수 있으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공개행사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지난달 26일 로즈가든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참석자 중에선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톰 틸리스·마이크 리 상원의원,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취재기자 등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2일 오후 7시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한다고 트럼프 선거캠프가 밝혔다. 행사는 올랜도의 샌퍼드 국제공항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5일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대통령 주치의인 숀 콘리는 전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토요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양성 판정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이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토요일에 플로리다, 일요일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하겠다며 공개 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유세 대신 일단 주말 백악관 행사에 이어 내주 본격 유세가 이뤄지게 됐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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