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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0-17 08:42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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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들어가는 김홍영 검사 아버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민경락 기자 = 외부 전문가들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FX시티

가해자의 망신주기식 언행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들 추모패 만져보는 아버지
(서울=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지난 10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폭행 혐의 기소해야" 과반수 찬성
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모욕과 관련된 피의사실은 명예훼손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폭언과 망신주기식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김 검사 유족 측 의견을 위원회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 대법관인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대검은 200명 내외의 사회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했지만 1명은 불참했다.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피의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폭행 외에 강요·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안건에 포함됐다.

김 검사 유족 측은 발표를 듣고 "수사심의위원들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 김홍영 검사 추모패 바라보는 추미애와 유족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지난 10월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김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탄력받을 듯 유족 측 "위원들 결정에 감사"
김 검사 유족 측은 그동안 수사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이유로 이 사건이 대검에서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으로 종결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왔다.

검찰 수사로 가해자 혐의가 뚜렷해질수록 제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대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팀이 대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공소 제기 권고로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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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으면 바로 응답하는, 달리는 재미가 있는 차’

현대자동차(005380)가 15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내놓은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더 뉴 코나’를 2시간가량 몰아보고 나서 들었던 신형 코나에 대한 첫인상이다. 최대 출력이 198마력(ps)에 달하는, 차급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력 아닌가 싶은 배기량 1.6L CVVD 엔진을 기반으로 한 코나의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서 다른 차량과 비교해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15일 소형 SUV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N라인 모델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난 15일 현대차의 신형 코나 출시에 맞춰 해당 차량을 시승했다. 신형 코나는 1.6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기본 모델과, 디자인과 부품 일부를 달리해 고성능 튜닝(부분개조) 모델인 ‘N’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N라인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다. 시승 차량은 N라인이었고,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카페를 왕복하는 총 79km 구간이었다. 자유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주인 경로였으며, 고양시에서 약간 구불구불한 1차선 포장 도로를 지나갔다.


현대자동차는 15일 소형 SUV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N라인 모델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SUV에 N라인 모델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레이스, 서스펜션 등에 고성능 부품을 썼고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약간 달리했다. 현대차는 본격적인 고성능 부분개조 모델인 ‘코나N’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코나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 변속기 등 구동계의 업그레이드다. 엔진은 스마트스트림 1.6L 터보 CVVD 엔진을 탑재했다. 최대 출력은 198마력으로 기존 모델 대비 20마력 높아졌다. 최대토크 27.0kgf·m으로 같다. 스마트스트림엔진은 1.6L 엔진은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신형 준중형·중형 차량에 널리 쓰인다. 그런데 198마력의 출력은 바로 위 급 SUV인 투싼(180~186마력)보다 더 높다. 가속력 등 운동성능을 높여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현대자동차는 15일 소형 SUV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N라인 모델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코나에 처음 탑승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일반적인 소형 SUV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속도가 붙어서 적잖이 놀랐다. 응답 속도가 빨라 달리는 재미가 있었다. 급하게 구부러진 지방도를 지나는데, 속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을 전환하는데 안정감도 뛰어났다. 급감속 시 제동 성능도 만족스러웠다.


현대자동차는 15일 소형 SUV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N라인 모델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양주시에서 현대모터스튜디오로 돌아오는 31km 구간에서는 스포츠모드로 바꾸었다. 엔진 회전수(rpm)이 1000가량 높아지면서 가속 시 차량이 앞으로 치고 나가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을 수 있었다. 연비는 14.2km/L로 공인연비 13.9km/L보다 살짝 높게 나왔다. 처음에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여러 번 하고 도심 주행이 많아 연비가 떨어졌는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좀 더 연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코나 가솔린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왼쪽부터). /조귀동 기자

크기 면에서는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전장이 4205mm로 기존 모델(4165mm)보다 40mm 늘어난 정도다. N라인은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 등을 살짝 더 튀어나오게 하면서 4215mm로 10m 더 길다. 전폭, 전고, 휠베이스(축거)는 동일하다. 단 N라인은 전고가 1560mm로 10mm 더 높다. 뒷좌석 레그룸 크기도 동일하다.


코나 가솔린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왼쪽부터). /조귀동 기자

디자인에서는 전면부가 중점적으로 바뀌었다.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가 바뀌어서 좀 더 날렵한 인상을 주도록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던 현대차 엠블럼은 그 위로 위치를 바꾸었다. 또 범퍼 앞에 붙은 스키드 플레이트 크기를 키우고 은색을 써 포인트를 주었다. 코나의 특징 중 하나인 앞뒤 범퍼와 바퀴 주변까지 연결된 두터운 클래딩은 그대로이지만 튀어나온 정도를 줄여 좀 더 매끈한 느낌을 주도록했다.

N라인의 경우 클래딩 색상을 차량 색상과 똑같이 해서 기존 모델처럼 클래딩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전면부는 맨 끝에 튀어나온 이른바 ‘샤크 노즈(상어코)’ 느낌을 주도록 했고, 가로로 길게 세 개의 홈을 파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었다. 헤드램프와 그 바로 밑의 에어인테이크도 일반 모델과 달리 두드러지지 않게 했다. 큰 변화는 없지만 디자인에서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자 의도한 코나 일반 모델보다 스포티함과 날렵함을 강조한 셈이다. 휠도 18인치를 썼다.파워볼사이트


코나 운전석. N라인이다. /조귀동 기자

실내 디자인에서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10.25인치로 이전 모델보다 2인치 커졌다. 계기반(클러스터)도 이전보다 커져 시인성을 개선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N라인은 빨간색 스티치(바느질) 처리가 된, 스포츠카 느낌이 드는 좌석이다. 내장 부분부분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들이 있는 정도다. 사운드 시스템은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무난하게 음악을 들을 정도는 되었다.


코나 운전석. N라인이다. /조귀동 기자

뒷좌석은 넓다고 할 수 없지만, 앉아서 가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어보였다. 트렁크 용량은 360L인데, 뒷좌석을 접으면 1143L로 늘어난다. 올해 출시된 소형 SUV들이 준중형 SUV 급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트렁크 용량도 460~510L 정도로 늘었는데, 이 정도면 소형 SUV로 일상용도나 야외활동을 하기에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


코나 뒷좌석. 일반 모델. /조귀동 기자

코나는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의 세 트림으로 판매된다. N라인 모델의 경우 모던과 인스피레이션 트림이 있다. 색깔은 총 10종으로 기존 모델 4종과 비교해 다양해졌다.

가격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스마트 2031만원 ▲모던 2244만원 ▲인스퍼레이션 2716만원,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 2365만원 ▲모던 2569만원 ▲인스퍼레이션 2981만원이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N 라인 모델은 ▲모던 2460만원, ▲인스퍼레이션 2814만원이다.







[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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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119가 구조한 비닐하우스 방치견들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비닐하우스 방치견들. 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비닐하우스에 방치돼 있던 개들 60여마리 중 절반이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입양을 갔어요. 남은 30여마리도 새 가족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경기 고양시 한 비닐하우스에 방치돼 있던 개들 60여마리를 구조한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개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지난 여름 고양시는 60여마리 개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갇혀 쇠줄 등에 묶여 지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현장은 참혹했다. 폭염의 날씨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개들은 혀를 내민 채 '헥헥' 대고 있었다. 묶여 있었던 탓에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다. 일부 개들은 쇠줄에 걸려 상처가 났고 다리가 절단되기도 했다.

처음 개들은 5마리였다. 3년 전 아들이 군대 가면서 강아지들을 부모에게 맡겼는데 중성화수술이 돼 있지 않아 자연 교배를 통해 번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60마리가 넘어섰다.

개들의 습성을 잘 몰랐던 견주들은 개들이 늘어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았고 그 상태로 개체수는 계속 늘어났다.


경기 고양시 비닐하우스 내 살고 있는 개들. 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 뉴스1

고양시와 동물구조119는 조사를 시작했고 견주들을 설득해 개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후 경기도·인천시수의사회 등 소속 수의사들이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을 지원하면서 개체수는 더 이상 늘지 않게 됐다.

봉사자들은 비닐하우스에 전기를 설치하고 울타리를 치는 등 개들이 입양갈 때까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무엇보다 개들을 목욕시키고 미용도 하면서 감춰져있던 꽃미모가 드러났다. 덕분에 30여마리는 입양 가거나 임시보호를 받게 됐고 30여마리는 계속 새 가족을 찾고 있다.

임영기 대표는 "방치돼 있으면서 사람들을 견제하던 개들이 지금은 봉사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애교 넘치는 사랑둥이들이 됐다"며 "중성화도 하고 예방접종도 마친 만큼 새 가족으로 맞아줄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들 관리를 잘할 수 없다면 암수 분리나 중성화는 필수"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캠페인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입양 문의 : 동물구조119


비닐하우스에 방치돼 있던 개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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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목소리 높이지만 유효타 없이 정국 주도 못해
'라임 핵심' 김봉현 "야당 정치인에도 로비" 주장에 사태 혼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권의 수세에다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급진전시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결정적 폭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세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 했지만, 여권 지도부가 미리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청와대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나온 마당에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실세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에 민주당의 지지도는 다시 하락세를 돌아서면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 사기 사건'으로 평가 절하면서 야당의 공세 진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못보고 있다. 여기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공세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언론 보도 한 발 뒤에서 쫓아가기만 할 뿐 대여 공세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것 역시 한방을 꺼내들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시작으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공세가 석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단 차례 민주당을 앞질렀을 뿐이다.

더구나 전날(16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커넥션 주장과 함께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여권은 물론 야당을 향해서도 불똥이 튈 조짐도 나오고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껏 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별다른 유효 포인트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사태 한복판으로 휘말려 들어갈 경우 더욱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힘은 공세의 초점을 검찰에 집중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에 좌우되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내에서 여야 지도부가 나서 입씨름을 해봤자 결국 의혹 제기에 그치고, 여론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부측 인사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를 떠나 신뢰성을 줄수 없다는 대여론전을 펼치는 셈이다.하나파워볼

문제는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여기에 여당에서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 선정과 예산안 등으로 또 다른 정국을 뒤덮을 이슈까지 꺼내 들면 국민의힘의 공세는 앞서 추 장관 건과 같이 서서히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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