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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0-12 11:2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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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제자리찾기' 8일 국회 청원
"숭례문 상징성 부족하고 일제 잔재"
국가지정 문화재 순번 단순 관리 위한 것
재지정시 추후 가치 두고 논란 우려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5년간 이어온 ‘국보 1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8일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회에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화재청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청원을 넣어 민주주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FX시티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199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일제가 문화재에 지정한 순번을 그대로 지정했다는 이유와 국보 1호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시행하면서 보물 제1호로 지정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숭례문을 통해 조선의 도성에 첫 입성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승격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고 전통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지정에 대한 의견은 거세졌다.


국보 제1호 ‘숭례문’(사진=문화재청)
오랜 논란에도 번번이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는 무산됐다. 무엇을 국보 1호로 바꿀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관리번호다. 그럼에도 국보 1호가 가지는 상징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를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2005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새로운 국보 1호로는 훈민정음이 적합하다”고 얘기했다. 혜문 대표도 “오랫동안 학계에서 연구를 한 결과 한글보다 더 우리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재는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수차례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가치에 따라서 국보 1호를 새로 지정할 경우 이후에 더 좋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또 다시 재지정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문화재청은 아예 국가 지정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경우 문제는 비용이다. 사회·경제적인 비용은 물론 교과서·백과사전·표지판 교체 등에 들어갈 크고 작은 경비가 상당하다. 최대 451억 원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또 국보 제78호와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처럼 문화재 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이름이 같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결국 문화재청은 지금껏 이어오던 논의를 지난 2015년 백지화했다.

혜문 대표는 “문화재청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숙려해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한다. 문화재 지정 해제는 문화재 가치가 심각히 훼손되는 경우로 극히 드물다. 지정 해제돼도 그 번호는 영구 결번된다. 이와 달리 국회 청원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경우 법적 시행 효력이 있는 만큼 실질적 변경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사진=문화재청)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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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하여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상의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한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문 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며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 제 동생이 교사채용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소장에 대해서는 "공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썼다. 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제가 문제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 주장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위 내용을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보해주신 여러 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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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날짜 주가 등락률
10월 08일 193,500 +4.31%
10월 07일 185,500 +1.37%
10월 06일 183,000 -2.92%
10월 05일 188,500 +13.21%
09월 29일 166,50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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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재개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한국 조선소들은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중국 조선소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탓에 맘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한때 한국이 싹쓸이해왔던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중국의 맹추격이 계속돼 빅매치가 예상된다.

◇ 기술력 앞선 韓 조선소… 하팍로이드 컨테이너선 발주 움직임에 ‘관심’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사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재개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면 선복량은 늘어나지만 연료비, 항만 입출항료 같은 제반 비용과 인건비는 늘지 않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독일 하팍로이드는 지난달 말 2만3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렸다. 하팍로이드는 앞선 5월 코로나19 확산에 발주 계획을 보류했지만, 다른 컨테이너선사들의 선대 교체 분위기에 편승해 발주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팍로이드는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중국 후둥중화조선과 장난조선에 컨테이너선 가격·기술제안서를 내라고 요청했다. 이중연료 추진 엔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 가격제안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요구해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업계에서는 기술력에서 앞선 국내 조선소가 하팍로이드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팍로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112척) 중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은 63척(52%)으로 절반이 넘는다. 삼성중공업도 하팍로이드의 선박 27척(24%)을 건조한 경험이 있다.

더욱이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 글로벌 선사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 CMA CGM으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인도 시기를 1년가량 늦췄다. 건조를 맡은 조선소도 후둥중화·상하이와이가오조선에서 SCS 조선으로 바뀌었다.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중국보다 7개월 늦게 수주한 컨테이너선을 조기 인도하며 기술력을 자랑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이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CMA CGM에 인도했지만, 여전히 LNG 추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기술력 때문에 컨테이너선사들이 한국 조선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력보단 가격"… 中 저가 수주·금융 지원으로 韓 맹추격

중국 조선소들은 기술력에선 밀리지만 만만치는 않다.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경쟁력과 금융지원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주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주된 1만4000TEU급 이상 컨테이너(28척)를 보면, 중국조선소가 19척을 가져가 국내조선소(9척)를 압도했다.

올해만 봐도 중국이 메가 컨테이너선을 잇달아 가져갈 동안, 국내 조선소는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홍콩 컨테이너선사 OOCL은 지난 3월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하며, 중일 합작 조선소인 난퉁코스코가와사키조선과 다롄코스코가와사키조선을 택했다.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스위스 MSC도 이달 중국 조선소와 손을 잡았다. MSC는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5~6척의 건조를 위해 후둥중화조선, 강남조선과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중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어 조만간 본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소들이 제시하는 선가는 국내 조선소보다 1000만달러 정도 낮은 데다 중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 건조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 조선소들은 상징성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조선소들에 밀리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독일 하팍로이드, 일본 ONE의 발주에서 국내 조선소가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에 직원용 사택 종부세 면제 요청
2배 가까이 오르자 “부당해” 다시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외교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종부세 납부에 반대하며 외교적 마찰까지 빚었던 프랑스대사관 측은 올해 급등한 납부액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 있는 직원용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에 면제에 관한 의견을 구했지만, 기재부 역시 면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대사관은 국내에 체류 중인 현지인 외교관들을 위해 10여 채의 사택을 매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며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에는 종부세 개념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가 프랑스 정부가 현지 공관에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랑스대사관은 과거 종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매년 종부세를 정상 납부해왔다"면서도 "올해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부담을 느끼고 다시 우리 정부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안다. 최종 결정은 외교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007년에도 종부세가 처음 부과되자 "프랑스에는 종부세가 없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당시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당시 국세청은 반포동 빌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했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한 공관의 경우, 사택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가 없는데, 프랑스 측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에도 프랑스 측이 종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해오는 등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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